나는 지인 중에 법률 전문가가 있었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이 가능했다. 정말 문해력도 부족하고 법률 지식이 1도 없는 사람이면 변호사 찾아가는게 훨씬 스트레스 덜 받는다. 나는 공대출신이라 문학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데 이번에 소송 진행하면서 더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본 내용은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자 소송을 진행하는 온라인 절차를 정리한게 아니고, 가장 초기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소송 종류를 정리한 것이다. 3가지가 있다.
1. 내 보험사 자차처리하고 구상권청구
구상권 청구라는건 내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돈 갚아라고 소송을 거는 것이다.
구상권은 제3자인 내 보험사가 나와 상대방 보험사의 채무 관계를 대신해주는 동시에 내 보함사가 돈 달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의미라고 하더라.
구상권이 이런 의미인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사실 보험사끼리 대화하는 거라서 실제로 교통사고를 낸 상대방은 신경 쓸 일이 없어서 타격이 별로 없다. 상대방이 마음에 안들어서 한번 호되게 혼쭐내고 싶을 때 별로 효과 없다는 얘기.
2. 경찰 신고
경찰에 신고하는건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의미가 없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이라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경미한 사고일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끝내는데 상대방이 벌금 받아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경찰 신고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3. 경찰서에서 사실확인원 받고 민사 걸기
이 방법이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꼭 괴롭히는게 아니더라도 가장 추천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교통사고 단계에서 양쪽 보험사 모두 마음에 안들 경우에는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게 최고이고, 상대방 운전자를 괴롭히는건 민사이다.
3천만원 미만은 소액으로 분류한다. 소액 사건으로 가면 제대로 판결이 안난다. 입증 사실도 잘 안받아준다. 개판 싸움으로 하다가 판결 나고 끝남.
소액인 경우에 제대로 싸워서 이기려면?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술도 필요하고 의사 소견서와 정확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서류에 기재를 해야된다.
당연한 얘기지만 손해배상 청구 금액 각각에 대해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
그냥 다 합쳐서 “500만원 주세요”가 아니라 마트에서 장보듯이 “이 부분 얼마, 이 부분은 얼마 이렇게 해서 총 500만원입니다.”라는 식으로 정리하고 각각 시세에 맞는 합리적인 증거를 준비해야된다.
3천만원 이상으로 소액이 아닌 경우
나홀소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더 까다롭고 서류 작성해야될게 많기 때문에 결국엔 변호사 필요하다.
나는 소액 사건이라서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는데, 변호사 지인 얘기를 들어보니 서류 작성하는데만 일주일 넘게 걸린다고 한다. 전문가도 이정도인데 일반 개인이 어떻게 이걸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