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사례 16년부터 24년까지 총 13건, 급발진 아닌 것으로 판명한 사례는 13년부터 24년까지 25건이다. 우리나라에서 인정 사례는 0건인데, 이건 이미 뉴스타파에서 국과수의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모종의 거래가 있는거 아니냐는 것이다.
1. 제조사도 검증하기 어렵다
인정할 근거가 없다. 제조사가 급발진 원인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도 모르고 국민 모두가 모른다. 아는 사람은 제조사 엔지니어를 포함해서 고위 임원 아니면 회장만 알려나?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급발진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가 거의 없는걸로 봐서는 제조사 자체적으로도 급발진 원인을 모르는 것 같다.
내 친구 중에 엔진 개발 엔지니어가 있는데 그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확살힌건 기계적인 부분에서는 급발진이 있을 수 없고, 나머지는 전자와 화학 2가지인데 전자결함이 있다고 해도 브레이크와 하등 상관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데 화학적인 결함은 변수가 너무나도 많아서 밝혀내고 싶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게 중론이다.
박병일 명장이 ECU에 습기가 차서 오류가 생겼다느니 그런 얘기는 자주 하는데 그건 본인이 ECU를 만들어보지도 않고 하는 소리이다. 이 사람은 전자 계통에 대해서 연구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다. 수리도 할 줄 모른다. 기계적인 결함에 대해서 판단하고 수리할 뿐.
화학적인 결함은 디젤 차량에서 발생한 사례가 많다. 그러니까 엔진 안으로 다른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제조사에서 엔진을 잘 밀폐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자동차는 워낙에 외부 충격이 많다보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것이다.
물론 제조사가 엔진을 뭐 같이 만들었을 수 있다. 근데 안전하고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생산되는 모든 차량을 전부 다 품질테스트를 한다. 물론 그 테스트 성적서를 위조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2. 국과수 검증 장비 부실
급발진 사고가나면 국과수에서 검증을 하게 되는데, 앞서 얘기한대로 제조사도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을 국과수가 무슨 장비가 있어서 검증을 제대로 하겠나?
최첨단 장비가 도입되어있는 기관도 아니고 급발진이라는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검증해야될지 매뉴얼도 제대로 안잡혀있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특정 언론사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취재를 한게 있는데, 국과수 직원이었던 사람이 장비가 부실하다고 얘기했을 정도니까 말 다했다.
이걸 국과수의 무능함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건 좀 잘못된 해석이다. 제조사의 인프라가 국과수보다 훨씬 앞서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조사의 협조를 구해야되는 실정이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가능하게끔 만들어라고 억지 부리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물론 국과수의 결과가 법적인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건 사실이다. 이 부분은 좀 잘못된 듯. 애초에 증거 자료로 채택을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본다.
3. 인정하면 우리나라 휘청한다
소수의 피해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규모 경제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급발진 사고가 나면 소수에 해당하는 피해자측이 있고, 다수의 직원과 대한민국 경제축을 책임지고 있는 제조사가 대립을 한다.
근데 급발진 사고를 인정해서 전량 리콜을 해버리면 그게 전례로 남게되어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리콜을 해야되니까 결국엔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
급발진 원인을 100% 알아내서 해결이 가능하다면 모르겠는데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제조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단순히 약자를 옹호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도 생각을 해야 된다. 제조사 직원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가족들, 그들과 연결되어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계까지 생각하면 무조건 제조사만 깔 수 없는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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