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얘기할 12대 중과실 사고, 그러니까 12가지의 심각한 조건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처벌 기준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뿐만 아니고 벌점, 면허정지 같은 것도 추가된다.
형사처벌이라고 하면 빨간줄 그이는걸 말한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심하면 교도소 구치살이를 해야되고 그게 아니면 벌금을 내야 한다. 초범이고 사고 자체가 가벼우면 웬만해서는 벌금형이다.
벌금형에 처했고 빨간줄이 그였다고 해서 자책하지 말자. 빨간줄이 창피한게 아닌게, 우리나라 50% 이상이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았고 빨간줄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취업도 잘한다.
1. 신호위반
신호등이나 교통지시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 이건 빼도 박도 못한다.
2.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넘어 상대 차로로 진입하거나 불법 유턴.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불법 유턴은 하면 안된다. 회전을 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사고날 확률이 더 높다.
3. 제한 속도 20km/h 초과 과속
법정 또는 도로 표지판의 제한 속도보다 20km/h 이상 초과. 누구나 과속할 수 있긴 한데 사고만 내지 말자.
4. 앞지르기 위반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장소, 금지 시간 등을 어기거나 끼어들기 금지 위반. 판단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데, 블랙박스와 CCTV를 보고서 애매한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12대 중과실로 안보는 경우가 많다.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만 처벌 받는게 대부분.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에서 정지 및 안전 확인을 하지 않고 무단 통과.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조치 미흡. 그래서 횡단보도 근처에서 핸드폰 만지작 거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운전 좀 잘한다고 까불지 말자. 큰 코 다친다.
7.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 이건 뭐 커버가 안되는 상황이다.
8. 음주운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초과. 이것도 마찬가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한번 참고해보자.
9. 보도 침범
보도로 차량을 진입시키거나 보도를 주행하는 행위. 이건 미친 짓이지.
10. 승객추락 방지 의무 위반
승객의 안전을 소홀히 하여 차량에서 추락할 위험을 방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속도 제한이나 안전 수칙 미준수.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처벌은 무의미해졌다.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정원 100명 이상 어린이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 등이 있다.
그냥 잘 모르겠으면 골목길 돌아다닐 때는 무조건 조심하자.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진입안하는게 낫다.
12. 화물 낙하 방지 조치 미이행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화물이 도로로 떨어질 위험 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