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기차를 살까말까 고민했던 분들 많을 것이다. 올해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선택하는데 도움될 것 같다.
참고로 승용차에 한해서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시행일
25년 1월 12일까 입법예고를 하고 한달 정도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에는 2월 20일에 시행되었다. 왜 이렇게 오래걸리냐?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까지 하려면 법제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처들이 해야할 일이 많다. 공무원들이 더 빨리 마무리 지으면 더 빨리 시행될 수도 있다.
지급 기준
올해는 3가지 기준이 생겼다. 하나는 차량 기본가격, 두번째는 제조물 책임 보험 가입, 세번째는 배터리 충전량 정보 제공이다.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제조사들은 지금 똥줄 타게 생겼다.
우선, 차량 기본가격에 따라서 보조금이 결정된다. 차량 기본가격은 옵션을 제외한 순수하게 책정된 금액이다.
- 보조금 전액 : 5300만 원 이하
- 보조금 50% : 5300만 원 초과~8500만 원 미만
- 보조금 제외 : 8500만 원 이상 차량
제조물 책임 보험에 가입안하고 배터리 충전량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안나온다. 현대 기아는 당연히 이 조건을 맞출것 같은데, 다른 수입차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국비 보조금 한도
24년에 비해서 대략 10% 정도 줄어들었다. 차량 등급별로 한도가 다르다.
- 중·대형: 최대 580만 원 이하
- 소형: 최대 530만 원 이하
- 초소형 : 200만원 정액 지원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 지방비 2갈래로 나뉜다. 지방비는 국비에 비례해서 산출되는게 원칙인데,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비가 국비보다 높은 경우도 생긴다.
국비 보조금은 성능보조금, 배터리안전보조금, 충전 인프라, 보급목표이행 같은 것들이 합쳐진 것이다. 이런 요소들마다 각각 지원 금액이 정해져있다. 이런걸 다 합쳐서 최대 5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성능보조금 한도
- 중형 이상 : 300만원 이하
- 소형 이하 : 250만원 이하
국비 보조금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게 성능보조금이다. 주행거리에 따라서 결정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 기아는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정한 보조금 기준들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높은데, 수입차들은 그럴 겨를이 없다. 다른 나라 기준도 맞춰야되기 때문.
그래서 주행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능보조금만 집중할 수 밖에 없어서 보조금이 좀 적게 나온다.
중대형 승용차의 주행거리 기준을 440km로 올려버렸는데, 이것때문에 테슬라 일부 모델은 보조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긴다. 기아 EV6가 유일하게 국비 보조금 580만 원 전액을 지원받는 대상이다.
추가 보조금
환경부에서는 인센티브라고 표현하더라. 위에서 줄기차게 얘기한 한도랑 아무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다. 다음 4가지 경우에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청년(19~34세) 첫 차로 전기차 구매 시 20% 추가 지급
- 다자녀 가구 최대 300만 원 추가 지원
- 전기택시는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초소형 차량
청년은 주의해야될게 내연기관차를 쓰다가 전기차로 넘어가는건 추가 보조금이 없다. 전기차가 첫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자녀는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이 300만원으로 추가 지원해준다. 초소형 차량 제외하고 말이다.
초소형 차량은 영업용으로 쓰는걸 증빙하면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20% 추가 지원 해준다.
관련 정보
[출처]
환경부 공고 제2025-2호,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